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책무) #

산업통상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의2(책무) #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

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