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주관) #

제3조(정의) #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

제5조(법인격) #

제6조(정관) #

제7조(설립등기) #

제8조(임원) #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4조(이사회) #

제15조(직원의 임면)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7조(공단의 사업) #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

제20조(공단의 회계) #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

제22조(잉여금의 처리) #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

제24조(「민법」의 준용) #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제28조(급여) #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

제37조(급여의 환수) #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39조(권리의 보호) #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제51조(퇴직일시금) #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제62조(퇴직수당) #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67조(기여금) #

제68조(기여금의 징수) #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

제74조(연금액의 이체) #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