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대상) #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

제7조(관측방법) #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검정증인) #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

제22조의2(수수료) #

제23조(시정 권고) #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

제25조(증표의 제시) #

제26조(청문)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