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제5조(특약의 등기) #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

제5조(특약의 등기) #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

제24조(준용규정) #

제25조(관할 등기소) #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

제28조(물적 편성주의) #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

제59조(재경매) #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

제61조(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