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제3조(법인격 등) #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법인격 등) #

제4조(정관) #

제5조(임원) #

제6조(총장) #

제7조(총장의 선출) #

제8조(부총장 등) #

제9조(이사) #

제10조(이사회) #

제11조(이사회의 소집)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

제13조(감사) #

제14조(결격사유 등) #

제15조(교직원 등) #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평의원회) #

제17조(학사위원회) #

제18조(재경위원회) #

제19조(법인회계 등) #

제20조(자본금 등) #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

제27조(잉여금의 처분) #

제28조(수익사업 등) #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

제33조(부설학교 등) #

제33조의2(수업료 등) #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6조(「민법」의 준용) #

제37조(과태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