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4조(골재자원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

제4조(골재자원조사) #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

제14조(등록) #

제15조(결격사유) #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

제21조(지도ㆍ감독) #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4조(채취기간) #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

제26조(골재채취 등) #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

제38조(협회의 설립) #

제39조(설립인가 등) #

제40조(공제사업) #

제43조(지도ㆍ감독) #

제44조(「민법」의 준용) #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

제46조(보고) #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7조의2(청문) #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8조의2(수수료) #

제49조(벌칙) #

제49조의2(벌칙)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