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제13조(기록관) #

제14조(특수기록관)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26조(기록물의 회수)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제49조(위임규정) #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

제52조(벌칙) #

제5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