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 <2014.1.21>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 <2014.1.2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2023.10.24>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6.9>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제13조의2(특보) #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

제13조의4(태풍예보) #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

제15조(특보의 통보) #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

제23조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

제36조(기상현상 증명) #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

제40조(청문) #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

제42조(손실보상) #

제43조(증표의 제시) #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8조(벌칙) #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

제5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