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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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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9-26

국무총리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정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

국무총리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

국무총리훈령 법제처 · 제정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16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16

국무총리훈령 법제처 ·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시행 2026-07-07

국무총리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30

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30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26

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시행 2026-06-22

국무총리훈령 법무부 · 제정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09

국무총리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29

국무총리훈령 기획예산처 · 제정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2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ㆍ운영 규정

시행 2026-04-30

국무총리훈령 성평등가족부 · 제정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9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8

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8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1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31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30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8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9

국무총리훈령 교육부 · 제정

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7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0

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0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9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3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30

국무총리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통일부 · 타법개정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법제처 · 타법개정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 · 타법개정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