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① 재정경제부에 조세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1.21〉

② 추진단은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1〉

1.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2.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3.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4. 조세제도 개편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5. 조세제도 개편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그 밖에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조세제도 개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 제고

4. 그 밖에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과 관련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6.1.21, 2026.3.31〉

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1.2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1.21〉

① 단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6.1.21〉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2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개혁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