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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200건

연도 — 2000 ▾

1–50 / 12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6구3829 · 선고 2000-12-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0나4135 · 선고 2000-12-2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0가합822 · 선고 2000-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005 · 선고 2000-12-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

형사대법원 · 99도5679 · 선고 2000-12-27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0가합860 · 선고 2000-12-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30546 · 선고 2000-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8275 · 선고 2000-12-26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2743 · 선고 2000-1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6071 · 선고 2000-12-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180 · 선고 2000-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9437 · 선고 2000-12-26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9-누-12450 · 선고 2000-12-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99다19278 · 선고 2000-12-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56204 · 선고 2000-12-2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54451 · 선고 2000-12-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192 · 선고 2000-12-26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0후3012 · 선고 2000-12-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56259 · 선고 2000-12-22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1349 · 선고 2000-12-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581 · 선고 2000-12-22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0-두-6138 · 선고 2000-12-2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1542 · 선고 2000-12-22

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00도4372 · 선고 2000-12-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0315 · 선고 2000-12-22

급여등

민사대법원 · 99다55571 · 선고 2000-12-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99다42407 · 선고 2000-12-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1929 · 선고 2000-12-2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0다55904 · 선고 2000-1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39780 · 선고 2000-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46399 · 선고 2000-12-22

무고

형사대법원 · 99도4036 · 선고 2000-12-22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455 · 선고 2000-12-22

당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1889 · 선고 2000-12-22

압수물인도

민사대법원 · 2000다27725 · 선고 2000-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재다513 · 선고 2000-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48098 · 선고 2000-12-22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6903 · 선고 2000-12-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10806 · 선고 2000-12-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9다64308 · 선고 2000-12-22

선수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9다4634 · 선고 2000-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0도4694 · 선고 2000-12-2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16998 · 선고 2000-12-2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9가합8967 · 선고 2000-12-15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8808 · 선고 2000-12-15

청구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98나4361 · 선고 2000-12-1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9누11440 · 선고 2000-12-14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99가합7965 · 선고 2000-12-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49879 · 선고 2000-12-1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5511 · 선고 200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