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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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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시행 2021-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시행 2021-12-3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31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시행 2021-12-31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31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1-12-31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지원기준

시행 2021-12-31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31

훈령 인사혁신처 · 제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시행 2021-12-31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시행 2021-12-3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폐지제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동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12-30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시행 2021-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1-12-30

예규 국립보건연구원 · 제정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1-12-30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12-30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시행 2021-12-30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30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일부개정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1-12-30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시행 2021-12-30

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12-30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시행 2021-12-30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시행 2021-12-30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30

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시행 2021-12-30

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12-30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시행 2021-12-29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시행 2021-12-29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시행 2021-12-29

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1-12-29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부개정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시행 2021-12-29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12-29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9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12-29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시행 2021-12-28

예규 관세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