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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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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2-11-01

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시행 2002-11-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시행 2002-10-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시행 2002-09-0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시행 2002-09-0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시행 2002-09-0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건축사업무실적증명서발급수수료

시행 2002-08-21

고시 건설교통부 · 제정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원외의 매각장소 지정(재민 64-5)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시행 2002-07-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