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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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849 · 선고 1996-1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7971 · 선고 1996-12-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37985 · 선고 1996-12-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37985 · 선고 1996-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178 · 선고 1996-12-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23818 · 선고 1996-12-20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7848 · 선고 1996-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1611 · 선고 1996-12-06
증자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45653 · 선고 1996-11-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5709 · 선고 1996-11-28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96다37084 · 선고 1996-11-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3754 · 선고 1996-11-15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19321 · 선고 1996-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5927 · 선고 1996-10-25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96도2022 · 선고 1996-10-25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1935 · 선고 1996-10-25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도2865 · 선고 1996-10-1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6다24637 · 선고 1996-10-15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202 · 선고 1996-09-19
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95도2747 · 선고 1996-09-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1911 · 선고 1996-09-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19833 · 선고 1996-08-23
어음추심금
민사대법원 · 95다39472 · 선고 1996-08-23
구상금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2858 · 선고 1996-08-20
계약금등
민사대법원 · 95다16011 · 선고 1996-07-30
건물명도등·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95다41161 · 선고 1996-07-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6다13767 · 선고 1996-07-09
약속어음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5나13721 · 선고 1996-07-05
검사인선임
민사대법원 · 95마1335 · 선고 1996-07-03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630 · 선고 1996-06-28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95가합10287 · 선고 1996-06-27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2726 · 선고 1996-06-25
위약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47828 · 선고 1996-06-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5도2817 · 선고 1996-06-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13982 · 선고 1996-06-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15271 · 선고 1996-05-31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0454 · 선고 1996-05-31
계약관계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19232 · 선고 1996-05-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6998 · 선고 1996-05-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6998 · 선고 1996-05-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3609 · 선고 1996-05-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56043 · 선고 1996-05-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5고단3418 · 선고 1996-05-0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4893 · 선고 1996-04-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56316 · 선고 1996-0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838 · 선고 1996-03-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28779 · 선고 1996-03-0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23876 · 선고 1996-03-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28779 · 선고 1996-03-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28463 · 선고 199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