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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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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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1866 · 선고 2001-09-14
거절사정(특)
형사특허법원 · 2001허89 · 선고 2001-09-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12023 · 선고 2001-09-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92 · 선고 2001-09-1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9후1584 · 선고 2001-09-07
업무방해·방실수색
형사대법원 · 2001도2917 · 선고 2001-09-07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2001후393 · 선고 2001-09-07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1카합480 · 선고 2001-09-0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21833 · 선고 2001-09-0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390 · 선고 2001-09-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1누503 · 선고 2001-0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0누2853 · 선고 2001-09-07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1도3026 · 선고 2001-09-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1누596 · 선고 2001-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50392 · 선고 2001-09-0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99후734 · 선고 2001-09-07
구상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1나1646 · 선고 2001-09-07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1485 · 선고 2001-09-0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30025 · 선고 2001-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70365 · 선고 2001-09-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0구1651 · 선고 2001-09-0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0구8425 · 선고 2001-09-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노4585 · 선고 2001-09-0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01도3081 · 선고 2001-09-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22604 · 선고 2001-09-0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0다66416 · 선고 2001-09-04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0148 · 선고 2001-09-0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0도1743 · 선고 2001-09-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1080 · 선고 2001-09-0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9496 · 선고 2001-09-0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26128 · 선고 2001-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3170 · 선고 2001-09-04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44379 · 선고 2001-09-0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14108 · 선고 2001-09-04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01그85 · 선고 2001-09-03
동산인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0가합3711 · 선고 2001-08-31
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458 · 선고 2001-08-31
항소장각하
민사대법원 · 2001마3790 · 선고 2001-08-31
정리채권확정
민사광주지방법원 · 99가합2067 · 선고 2001-08-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0나8362 · 선고 2001-08-31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9마7372 · 선고 2001-0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1노268 · 선고 2001-08-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99구4228 · 선고 2001-08-2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1노696 · 선고 2001-08-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9누3814 · 선고 2001-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7913 · 선고 2001-0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873 · 선고 2001-08-2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대법원 · 2000다12785 · 선고 2001-08-24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8367 · 선고 2001-08-24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 2001가소62 · 선고 200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