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원고

신길제2구역제3지구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

서울고법 2000. 1. 19. 선고 99누98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금전보상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시행하는 신길제2구역제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자진 이주하지 않자 피고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7. 12.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보상금 합계 금 104,019,200원 (= 토지 90,259,200원 + 주택 13,760,000원)에 수용하되 수용의 시기는 1997. 12. 30.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피고가 1997. 12. 30. 위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7. 2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97,927,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의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용재결이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수용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로써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분양신청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6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알고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분양대상조합원에서 배제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서(기록 제162면 이하)의 주문 내용에 의하면, 위 수용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이 아니라 금전보상에 의한 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수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은 후 피고는 수용의 시기에 적법하게 재결보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금전보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할 만한 법 제31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니 여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수용재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으니,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위와 같은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분양대상조합원에서 배제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수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