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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85 · 선고 1984-10-10

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2도2595 · 선고 1984-10-10

강간치상ㆍ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84도1734 · 선고 1984-10-10

사문서위조교사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84도1552 · 선고 1984-10-10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63 · 선고 1984-10-10

강간

형사대법원 · 83도1790 · 선고 1984-10-10

혼인무효

가사대법원 · 84므71 · 선고 1984-10-10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

형사대법원 · 84도1796 · 선고 1984-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55 · 선고 1984-10-08

회사정리개시결정

민사대법원 · 84마카42 · 선고 1984-10-05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544 · 선고 1984-10-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인천지방법원 · 84가합539 · 선고 1984-10-04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84그36 · 선고 1984-09-28

분묘이굴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83가합178 · 선고 1984-09-28

주권발행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2 · 선고 1984-09-28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4구223 · 선고 1984-09-28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3모55 · 선고 1984-09-28

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83가합57 · 선고 1984-09-28

체당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나962 · 선고 1984-09-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798 · 선고 1984-09-2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3나1135 · 선고 1984-09-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4마266 · 선고 1984-09-27

성포기

가사대법원 · 84스1 · 선고 1984-09-2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517 · 선고 1984-09-26

사기

형사대법원 · 84도882 · 선고 1984-09-25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84도1653 · 선고 1984-0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1726 · 선고 1984-09-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3다432 · 선고 1984-09-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493 · 선고 1984-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1501 · 선고 1984-09-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641 · 선고 1984-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333 · 선고 1984-09-25

뇌물수수ㆍ배임

형사대법원 · 84도1568 · 선고 1984-09-25

등록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38 · 선고 1984-0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96 · 선고 1984-09-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68 · 선고 1984-09-25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07 · 선고 1984-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610 · 선고 1984-0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695 · 선고 1984-09-25

사기ㆍ횡령

형사대법원 · 84도1622 · 선고 1984-09-25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위증

형사대법원 · 84도1449 · 선고 1984-09-2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500 · 선고 1984-09-25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사대법원 · 84도1488 · 선고 1984-09-25

상해

형사대법원 · 84도1611 · 선고 1984-09-25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3후65 · 선고 1984-09-25

횡령

형사대법원 · 84도1650 · 선고 1984-09-25

위헌제청

세무대법원 · 84부3 · 선고 1984-09-25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99 · 선고 1984-09-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2후4 · 선고 1984-09-25

사실혼관계해소등

가사대법원 · 84므77 · 선고 1984-09-25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