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동양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강무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대구고등법원 1984.5.30. 선고 84나4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인 서울 8다4158호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1981.9.3 소외 신영석에게 위 차량을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뒤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신영석은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자기 명의로 그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달 7.경 이를 다시 소외 이상범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이상범이 위 트럭을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와 위 이상범 사이에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민법상 위 설 종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 당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주장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