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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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74-누-159 · 선고 1976-02-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5다623 · 선고 1976-02-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994 · 선고 1976-02-10
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대법원 · 74도2046 · 선고 1976-02-10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74다1989 · 선고 1976-02-10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44 · 선고 1976-0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83 · 선고 1976-02-10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30 · 선고 1976-01-27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4후58 · 선고 1976-0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582 · 선고 1976-01-27
관세법위반추징금통고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40 · 선고 1976-0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599 · 선고 1976-01-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5다552 · 선고 1976-01-27
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33 · 선고 1976-0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5다1619 · 선고 1976-01-27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민사대법원 · 75다2065 · 선고 1976-01-27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1543 · 선고 1976-0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322 · 선고 1976-01-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5다1606 · 선고 1976-01-27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71 · 선고 1976-0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5다236 · 선고 1976-01-27
주거침입절도,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4도3442 · 선고 1976-0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828 · 선고 1976-0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475 · 선고 1976-01-2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74누56 · 선고 1976-0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810 · 선고 1976-01-13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형사대법원 · 74도2314 · 선고 1976-01-13
상습사기,상습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75도3397 · 선고 1976-01-13
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1301 · 선고 1976-01-13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74도3680 · 선고 1976-01-13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3350 · 선고 1976-01-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2011 · 선고 1976-01-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75다884 · 선고 1976-01-13
위증
형사대법원 · 75도1882 · 선고 1976-01-13
배임
형사대법원 · 74도2076 · 선고 1976-01-13
수표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0다2462 · 선고 1976-01-13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75 · 선고 197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