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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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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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297 · 선고 2002-10-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7445 · 선고 2002-10-11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226 · 선고 2002-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994 · 선고 2002-10-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657 · 선고 2002-10-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228 · 선고 2002-10-11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51 · 선고 2002-10-11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형사대법원 · 2002도2939 · 선고 200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59217 · 선고 2002-1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2다13461 · 선고 2002-10-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6330 · 선고 2002-10-11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범인은닉
형사대법원 · 2002도3332 · 선고 2002-10-1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78 · 선고 2002-10-11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4624 · 선고 2002-10-11
사기·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02도3641 · 선고 2002-10-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2다39807 · 선고 2002-10-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4 · 선고 2002-10-1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2471 · 선고 2002-10-1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1다84381 · 선고 2002-10-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1다62374 · 선고 2002-10-11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6887 · 선고 2002-10-10
거절사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1허4722 · 선고 2002-10-10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9130 · 선고 2002-10-09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1라279 · 선고 2002-10-09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282 · 선고 2002-10-0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23 · 선고 2002-10-0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34901 · 선고 2002-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1도3931 · 선고 2002-10-0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39487 · 선고 2002-10-0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37026 · 선고 2002-10-0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498 · 선고 2002-10-0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2구합389 · 선고 2002-10-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2구합4671 · 선고 2002-10-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2구합396 · 선고 2002-10-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2구합372 · 선고 2002-10-04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가합5876 · 선고 2002-10-02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11047 · 선고 2002-1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9926 · 선고 2002-10-0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2마2209 · 선고 2002-0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972 · 선고 2002-09-27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3775 · 선고 2002-09-27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45382 · 선고 2002-09-27
손해배상(기)(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02마3411 · 선고 2002-09-27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52226 · 선고 2002-09-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마6135 · 선고 2002-09-2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969 · 선고 2002-09-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3280 · 선고 2002-09-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9629 · 선고 2002-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7463 · 선고 2002-09-27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01다42592 · 선고 200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