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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18 · 선고 1986-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669 · 선고 1986-10-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54 · 선고 1986-10-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289 · 선고 1986-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형사인천지방법원 · 86고합268 · 선고 1986-10-24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4500 · 선고 1986-10-24

법관기피신청사건

형사인천지방법원 · 86초662 · 선고 1986-10-2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86가합220 · 선고 1986-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6노924 · 선고 1986-10-22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

가사대법원 · 86스22 · 선고 1986-10-2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29 · 선고 1986-10-2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86두16 · 선고 1986-10-2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2092 · 선고 1986-10-21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2584 · 선고 1986-10-2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035 · 선고 1986-10-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6구24 · 선고 1986-10-17

채권압류,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86그139 · 선고 1986-1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4332 · 선고 1986-10-17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86가합723 · 선고 1986-10-16

독립당사자참가사건

민사인천지방법원 · 85가합1189 · 선고 1986-10-16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4514 · 선고 1986-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5도2698 · 선고 1986-1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84 · 선고 1986-10-1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6도1603 · 선고 1986-1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26 · 선고 1986-10-14

전부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22 · 선고 1986-10-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74 · 선고 1986-10-14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387 · 선고 1986-10-14

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86도1501 · 선고 1986-10-14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85누301 · 선고 1986-10-14

대여미

민사대법원 · 86다카791 · 선고 1986-10-14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314 · 선고 1986-10-1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4누36 · 선고 1986-10-14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367 · 선고 1986-10-1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5후52 · 선고 1986-10-14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484 · 선고 1986-1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0 · 선고 1986-10-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524 · 선고 1986-1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44 · 선고 1986-10-14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691 · 선고 1986-10-14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

민사대법원 · 86다카841 · 선고 1986-10-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88 · 선고 1986-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091 · 선고 1986-10-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30 · 선고 1986-10-14

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86도747 · 선고 1986-10-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10 · 선고 1986-10-14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6도1341 · 선고 1986-10-1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5도1789 · 선고 1986-10-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86도1470 · 선고 1986-10-1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678 · 선고 1986-10-14

판례1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