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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형사대법원 · 75도3312 · 선고 1976-03-2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43 · 선고 1976-03-23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6다284 · 선고 1976-03-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76다198 · 선고 1976-03-23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6도193 · 선고 1976-03-22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5그7 · 선고 1976-03-15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74마272 · 선고 1976-03-11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87 · 선고 1976-03-11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7 · 선고 1976-03-09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5 · 선고 1976-03-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44 · 선고 1976-03-09

보상금

민사대법원 · 75다1200 · 선고 1976-03-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75다872 · 선고 1976-03-09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3434 · 선고 1976-03-09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340 · 선고 1976-03-09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5다1950 · 선고 1976-03-09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4후8 · 선고 1976-03-09

지상물이전제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6 · 선고 1976-03-09

가처분등기말소(본소),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75다1923 · 선고 1976-03-0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2220 · 선고 1976-03-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472 · 선고 1976-0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1911 · 선고 1976-03-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76다12 · 선고 1976-03-09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3751 · 선고 1976-03-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74 · 선고 1976-03-09

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75도3294 · 선고 1976-03-09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75도3779 · 선고 1976-03-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180 · 선고 1976-03-09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75누128 · 선고 1976-0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3다1747 · 선고 1976-0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608 · 선고 1976-0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860 · 선고 1976-02-24

융자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75다1240 · 선고 1976-02-24

전부금

민사대법원 · 76다52 · 선고 1976-02-24

양수금

민사대법원 · 75다1596 · 선고 1976-02-24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75다1088 · 선고 1976-02-24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73다1238 · 선고 1976-02-24

행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181 · 선고 1976-02-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 · 선고 1976-02-24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

세무대구고등법원 · 75구61 · 선고 1976-02-13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496 · 선고 1976-02-11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5그10 · 선고 1976-02-11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533 · 선고 1976-02-11

허위진단서작성

형사대법원 · 75도1888 · 선고 1976-02-10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74도1519 · 선고 1976-02-10

상관특수폭행

형사대법원 · 75도3608 · 선고 1976-02-10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누159 · 선고 1976-02-10

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75도1900 · 선고 1976-02-1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3433 · 선고 1976-0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1985 · 선고 1976-02-10

판례4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