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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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4-12-05예규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시행 2024-12-05예규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시행 2024-12-05예규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4-12-05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 일부개정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4-12-05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시행 2024-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시행 2024-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2-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시행 2024-12-04훈령 국세청 · 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24-12-0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시행 2024-12-0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시행 2024-12-0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4-12-0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4-12-0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시행 2024-12-04예규 동해어업관리단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4-12-04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시행 2024-12-04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0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시행 2024-12-0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
시행 2024-12-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시행 2024-12-03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시행 2024-12-03훈령 통일부 ·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시행 2024-12-03예규 국립장애인도서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12-03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4-12-03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시행 2024-12-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시행 2024-12-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4-12-02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시행 2024-12-02훈령 법무부 · 제정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시행 2024-12-02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시행 2024-12-02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시행 2024-12-02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시행 2024-12-02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2-02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12-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시행 2024-12-0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북구청년통계)
시행 2024-12-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시행 2024-12-02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4-12-01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시행 2024-12-01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2-01예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4-12-01예규 국가유산청 · 제정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01훈령 소방청 · 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2-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2-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시행 2024-1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12-01공고 조달품질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시행 2024-11-29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4-11-29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시행 2024-11-29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