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5. "소송담당관"이란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상 직원(2차, 3차 소속기관의 장은 6급 이상직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

2. 소송통계의 유지

3. 각종 소송사무보고

4. 소송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총괄관 등의 사무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

제5조(소송총괄관 등의 사무관장) #

제6조(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

제7조(소장의 접수ㆍ처리) #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

제10조(변론준비) #

제11조(답변서 등의 제출) #

제12조(서증의 제출 등) #

제13조(증인신청) #

제14조(재정증인신청) #

제15조(현장검증신청) #

제16조(감정신청) #

제17조(변론기일연기신청등) #

제18조(변론재개신청) #

제19조(소송서류의 지참) #

제20조(법원의 판결 후 처리) #

제21조(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

제22조(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

제23조(항소장 접수보고) #

제24조(항소심의 소송수행) #

제25조(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

제26조(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 #

제27조(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 #

제28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

제29조(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

제30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

제31조(제소승인절차) #

제32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33조(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

제34조(소장 등의 제출) #

제35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

제36조(소장변경신청) #

제37조(특별권한부여신청) #

제38조(준비서면제출 등의 준용) #

제39조(법원 판결 후 처리 등) #

제40조(항소이유서의 작성ㆍ제출) #

제41조(증거수집) #

제42조(항소심 수행절차) #

제43조(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등) #

제44조(상고심 수행) #

제45조(판결확정시 조치) #

제46조(응소절차) #

제47조(준비서면 제출) #

제48조(전회주장의 철회) #

제49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

제50조(소송사무보고) #

제51조(소송관리시스템 입력) #

제52조(소송상황분석보고) #

제53조(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

제54조(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제55조(소송사무 보고 등의 해태) #

제56조(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

제57조(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 #

제58조(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

제59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

제60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

제61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

제6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