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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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시행 2026-02-26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2-26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시행 2026-02-26공고 산림청 · 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2-2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시행 2026-02-26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26-02-26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2-26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타법개정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2-26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시행 2026-02-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2-26훈령 항공교통본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시행 2026-02-26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시행 2026-02-26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26-02-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2-2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6-02-25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6-02-25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일부개정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시행 2026-02-25고시 국방부 · 제정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5훈령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시행 2026-02-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6-02-25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
시행 2026-02-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시행 2026-02-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5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시행 2026-02-25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2-25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 · 일부개정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5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5훈령 법제처 · 일부개정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2-25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2-2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시행 2026-02-25예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외채무및대외채권)
시행 2026-02-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시행 2026-02-2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4훈령 국립농업과학원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4훈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6-02-24훈령 고용노동부 ·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시행 2026-02-2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2-24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시행 2026-02-24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6-02-24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6-02-2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산자물가조사)
시행 2026-02-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2-2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시행 2026-02-23고시 경찰청 · 제정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시행 2026-02-23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3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2-23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시행 2026-02-2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시행 2026-02-2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 일부개정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2-2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2-2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