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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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3-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시행 2026-03-18훈령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3-18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시행 2026-03-18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8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8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비행절차업무기준
시행 2026-03-18고시 국토교통부 · 폐지제정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8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시행 2026-03-18예규 소방청 ·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6-03-1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시행 2026-03-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6-03-17훈령 기획예산처 ·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방위사업청 · 제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26-03-17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시행 2026-03-17훈령 질병관리청 · 제정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시행 2026-03-1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시행 2026-03-17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3-16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 2026-03-16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6-03-16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제정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6-03-16기타 국립국제교육원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6-03-16예규 국립나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6-03-16예규 국립나주병원 · 일부개정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시행 2026-03-16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6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시행 2026-03-16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6-03-16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03-16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일부개정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26-03-1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유의고객 관리지침
시행 2026-03-16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일부개정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6-03-16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6-03-16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시행 2026-03-16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감전재해조사)
시행 2026-03-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시행 2026-03-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3-13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
시행 2026-03-1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전부개정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시행 2026-03-13훈령 교육부 · 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6-03-1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부개정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시행 2026-03-13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시행 2026-03-13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