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세법령"이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한다.

4.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세법해석"이란 세법령의 입법배경 및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령을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말한다.

7. "세법해석사례"란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누적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이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

법령사무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이 조에서 "직제"라 한다)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주무국ㆍ실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이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2장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업무분장) #

제4조(훈령 등 입안원칙) #

제5조(훈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제5조의2(규제심사) #

제6조(행정예고) #

제6조의2(훈령ㆍ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

제6조의3(국회 제출 등) #

제7조(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

제8조(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제9조(법령사무의 지도ㆍ점검) #

제10조(세법해석의 기준) #

제11조(일관성 유지) #

제12조(세법해석의 변경) #

제13조(세법해석사례관리) #

제14조(민원인) #

제14조의2(신청대상) #

제14조의3(신청) #

제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

제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제14조의6(보완 요구) #

제14조의7(의견진술) #

제14조의8(신청 취하) #

제14조의9(신청서의 반려) #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

제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

제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

제16조(신청인) #

제17조(대리인) #

제18조(신청대상) #

제19조(신청 및 접수) #

제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

제20조(신청기한) #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제21조(보완 요구) #

제22조(의견진술) #

제23조(신청 취하) #

제23조의2(신청서의 반려) #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

제24조(답변의 통지) #

제25조(답변의 구속력) #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

제27조(신청기관) #

제27조의2(신청대상) #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

제27조의4(신청기한) #

제27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제28조(보완 요구 및 의견진술) #

제28조의2(신청 취하) #

제28조의3(신청서의 반려) #

제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

제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

제29조(신청기관) #

제29조의2(신청대상) #

제29조의3(신청 및 접수) #

제29조의4(신청기한) #

제29조의5(처리기한) #

제29조의6(처리절차) #

제30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

제31조(심의사항) #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

제33조(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

제33조의2(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

제33조의3(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

제33조의4(비밀 준수의 의무) #

제33조의5(청렴서약) #

제33조의6(해촉과 사후관리) #

제33조의7(정보공개와 수당지급) #

제33조의8(자문의 절차 등) #

제33조의9(만족도 평가 등) #

제34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제35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

제36조(기본통칙의 개정 등) #

제37조(세법집행기준 마련) #

제38조(세법해석사례 정비) #

제3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