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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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41885 · 선고 2002-11-06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1-구-13989 · 선고 2002-11-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9누1670 · 선고 2002-11-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8718 · 선고 2002-11-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5171 · 선고 2002-11-01
감리비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69004 · 선고 2002-10-30
골프장회원권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47066 · 선고 2002-10-30
제3자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나6454 · 선고 2002-10-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7536 · 선고 2002-10-30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2마580 · 선고 2002-10-29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1마1235 · 선고 2002-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0689 · 선고 2002-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23840 · 선고 2002-10-2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9717 · 선고 2002-10-25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34017 · 선고 2002-1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253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21802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8073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35089 · 선고 2002-10-2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4464 · 선고 2002-10-25
부정행위금지
민사대법원 · 2001다59965 · 선고 2002-10-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16251 · 선고 2002-10-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22416 · 선고 2002-10-2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1556 · 선고 2002-10-25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653 · 선고 2002-10-25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32318 · 선고 2002-10-2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2825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42322 · 선고 2002-10-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43370 · 선고 2002-10-2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220 · 선고 2002-10-25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0다63110 · 선고 2002-10-2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23815 · 선고 2002-10-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1다45737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39371 · 선고 2002-10-25
강간살인·살인·절도
형사대법원 · 2002도4298 · 선고 2002-10-25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2000카기183 · 선고 2002-1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536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2다48443 · 선고 2002-10-2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450 · 선고 2002-10-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2다42711 · 선고 2002-10-25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795 · 선고 2002-10-25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6651 · 선고 2002-10-25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4822 · 선고 2002-10-2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1037 · 선고 2002-10-25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2도4089 · 선고 2002-10-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64441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23598 · 선고 2002-10-25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444 · 선고 2002-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078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21769 · 선고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