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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6다1239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365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269 · 선고 1976-0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76도2012 · 선고 1976-09-1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55 · 선고 1976-09-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107 · 선고 1976-09-14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76모41 · 선고 1976-08-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902 · 선고 1976-08-24

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

특허대법원 · 75후5 · 선고 1976-08-24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76도1932 · 선고 1976-08-24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1032 · 선고 1976-08-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76다1178 · 선고 1976-08-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6다917 · 선고 1976-08-24

무고

형사대법원 · 75도108 · 선고 1976-08-2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76다216 · 선고 1976-08-24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76도151 · 선고 1976-08-24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76다1306 · 선고 1976-08-2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024 · 선고 1976-08-24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형사대법원 · 76도1774 · 선고 1976-0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820 · 선고 1976-08-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5다1037 · 선고 1976-07-27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1402 · 선고 1976-07-27

친생관계부존재

가사대법원 · 76므3 · 선고 1976-07-27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1935 · 선고 1976-07-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900 · 선고 1976-07-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394 · 선고 1976-07-27

사기

형사대법원 · 75도634 · 선고 1976-07-27

면허장불실기재

형사대법원 · 76도1709 · 선고 1976-07-27

주거침입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5도2720 · 선고 1976-07-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570 · 선고 1976-07-27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74도1896 · 선고 1976-07-27

치료비

민사대법원 · 76다1015 · 선고 1976-07-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661 · 선고 1976-07-27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267 · 선고 1976-0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141 · 선고 1976-07-13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54 · 선고 1976-07-13

업무상배임·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74도717 · 선고 1976-07-13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9 · 선고 1976-07-1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6다494 · 선고 1976-07-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2193 · 선고 1976-07-13

업무상낙태치사(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75도1205 · 선고 1976-07-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447 · 선고 1976-07-13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4도2035 · 선고 1976-07-13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7 · 선고 1976-07-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6다860 · 선고 1976-07-13

개간토지확인

민사대법원 · 74다2190 · 선고 1976-07-13

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2282 · 선고 1976-07-13

양수금

민사대법원 · 75다1086 · 선고 1976-07-1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76다1155 · 선고 1976-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1842 · 선고 1976-07-13

판례4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