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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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1591 · 선고 1992-06-19
해임청구사건
민사부산고등법원 · 92나3625 · 선고 1992-06-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13580 · 선고 1992-06-1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92노215 · 선고 1992-06-17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4798 · 선고 1992-06-17
해고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91가합27276 · 선고 1992-06-17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815 · 선고 1992-06-17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합3095 · 선고 1992-06-16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92그10 · 선고 1992-06-15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민사대법원 · 92마290 · 선고 1992-06-1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2다11787 · 선고 1992-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1087 · 선고 1992-06-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92다12384 · 선고 1992-06-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10722 · 선고 1992-06-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930 · 선고 1992-06-1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2다12018 · 선고 1992-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40146 · 선고 1992-06-1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2다7221 · 선고 1992-06-12
사용대금
민사대법원 · 92다13394 · 선고 1992-06-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0661 · 선고 1992-06-1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1848 · 선고 1992-06-1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3564 · 선고 1992-06-12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대전지방법원 · 92라28 · 선고 1992-06-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873 · 선고 1992-06-12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해야 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573 · 선고 1992-06-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
민사대법원 · 91다33179 · 선고 1992-06-12
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92도736 · 선고 1992-06-12
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2마356 · 선고 1992-06-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92가단2963 · 선고 1992-06-11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91나34747 · 선고 1992-06-10
도로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1구880 · 선고 1992-06-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92나1481 · 선고 1992-06-10
공인회계사법위반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고단3525 · 선고 1992-0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737 · 선고 1992-06-09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221 · 선고 1992-06-09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1마500 · 선고 1992-06-0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8637 · 선고 1992-06-09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43640 · 선고 1992-06-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9579 · 선고 1992-06-09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1후1892 · 선고 1992-06-09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77 · 선고 1992-06-09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1다11537 · 선고 1992-06-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1473 · 선고 1992-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7207 · 선고 1992-06-09
이 사건 토지를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3625 · 선고 1992-06-09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1나45372 · 선고 1992-06-09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497 · 선고 1992-06-09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278 · 선고 1992-06-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725 · 선고 1992-06-09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513 · 선고 199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