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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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시행 2021-11-19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시행 2021-11-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시행 2021-11-18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18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시행 2021-11-1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시행 2021-11-18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시행 2021-11-17훈령 부산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21-11-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1-11-17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시행 2021-11-1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시행 2021-11-17고시 산림청 · 폐지제정
한옥 건축 기준
시행 2021-11-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시행 2021-11-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시행 2021-11-1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시행 2021-11-15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1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11-15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시행 2021-11-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1-15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1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1-11-12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시행 2021-11-11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시행 2021-11-11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시행 2021-11-11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시행 2021-11-11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1-11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시행 2021-11-10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시행 2021-11-0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1-09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1-11-08예규 국립목포병원 · 제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시행 2021-11-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시행 2021-11-08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시행 2021-11-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05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제정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21-11-04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11-0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1-11-0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11-0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02규칙 국립중앙과학관 · 일부개정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시행 2021-11-0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시행 2021-11-0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시행 2021-11-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1-11-01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1-1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시행 2021-11-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시행 2021-10-29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의성 금성면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시행 2021-10-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10-29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1-10-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시행 2021-10-2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