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

1. 본 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또는 문서수발담당과장

3. 산하기관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처장

4.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부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각급기관 및 특례업체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제6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

제7조(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

제8조(암호자재의 운용관리) #

제9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

제10조(비밀취급 인가권자) #

제11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범위) #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

제14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

제16조(비밀의 분류) #

제17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

제18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

제19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

제2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1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22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

제23조(접수증 관리) #

제24조(비밀의 보관) #

제25조(보관책임자) #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

제27조(자료분류 및 관리) #

제28조(유인통제 및 승인) #

제29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

제30조(보안심사위원회) #

제31조(위원회의 구성) #

제32조(위원회의 기능)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

제34조(위원회의 간사) #

제35조(비밀의 반출) #

제36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37조(비밀의 파기) #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제39조(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

제40조(연습관계 부책) #

제41조(보호지역 설정) #

제42조(보호지역 관리책임) #

제43조(보호지역의 출입) #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 #

제44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45조(신원조사) #

제46조(신원대장) #

제47조(보안사고) #

제48조(보안감사) #

제49조(보안교육) #

제50조(해외출장자 교육) #

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

제52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53조(기능별 보안대책) #

제54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

제54조의2(보안업무 평가) #

제55조(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

제56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57조(외국인의 접촉) #

제5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