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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2858 · 선고 1996-08-20

민사대법원 · 95다16011 · 선고 1996-07-30

민사대법원 · 95다41161 · 선고 1996-07-12

민사대법원 · 96다13767 · 선고 1996-07-09

민사서울지방법원 · 95나13721 · 선고 1996-07-05

민사대법원 · 95마1335 · 선고 1996-07-03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630 · 선고 1996-06-28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95가합10287 · 선고 1996-06-27

민사대법원 · 96다12726 · 선고 1996-06-25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47828 · 선고 1996-06-13

형사대법원 · 95도2817 · 선고 1996-06-11

민사대법원 · 95다13982 · 선고 1996-06-11

민사대법원 · 94다15271 · 선고 1996-05-31

민사대법원 · 96다10454 · 선고 1996-05-31

민사대법원 · 95다19232 · 선고 1996-05-31

민사대법원 · 96다6998 · 선고 1996-05-28

민사대법원 · 96다6998 · 선고 1996-05-28

민사대법원 · 96다3609 · 선고 1996-05-14

민사대법원 · 94다56043 · 선고 1996-05-10

형사대전지방법원 · 95고단3418 · 선고 1996-05-07

민사대법원 · 96다4893 · 선고 1996-04-12

민사대법원 · 95다56316 · 선고 1996-04-09

세무대법원 · 95누13838 · 선고 1996-03-26

민사대법원 · 95다28779 · 선고 1996-03-08

민사대법원 · 94다23876 · 선고 1996-03-08

민사대법원 · 95다28779 · 선고 1996-03-08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28463 · 선고 1996-02-15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다38677 · 선고 1996-02-15

민사대법원 · 94다27144 · 선고 1996-02-09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613 · 선고 1996-02-09

민사대법원 · 94다27144 · 선고 1996-02-09

민사대법원 · 95다13197 · 선고 1996-01-26

형사대법원 · 95도1464 · 선고 1996-01-26

민사대법원 · 95다39854 · 선고 1996-01-23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385 · 선고 1995-12-22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9473 · 선고 1995-12-12

민사대법원 · 94다27076 · 선고 1995-12-08

민사대법원 · 94다27076 · 선고 1995-12-08

민사대법원 · 94다50908 · 선고 1995-11-21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다56852 · 선고 1995-11-16

민사대법원 · 95다33092 · 선고 1995-11-14

민사대법원 · 95다33092 · 선고 1995-11-14

형사대법원 · 94도3287 · 선고 1995-11-07

형사대법원 · 94도3287 · 선고 1995-11-07

민사대법원 · 94다53327 · 선고 1995-11-07

민사대법원 · 95다32747 · 선고 1995-10-13

민사대법원 · 94다19280 · 선고 1995-10-13

민사청주지방법원 · 94가합2999 · 선고 1995-10-06

민사대법원 · 94다47261 · 선고 1995-09-29

민사대법원 · 94다31365 · 선고 199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