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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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53526 · 선고 1990-05-1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나4221 · 선고 1990-05-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2394 · 선고 1990-0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11819 · 선고 1990-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0도357 · 선고 1990-05-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14665 · 선고 1990-05-15
실용신안권·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89다카4724 · 선고 1990-05-11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1161 · 선고 1990-05-11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87누553 · 선고 1990-05-1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89도1597 · 선고 1990-05-11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714 · 선고 1990-05-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9224 · 선고 1990-05-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483 · 선고 1990-05-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61 · 선고 1990-05-1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219 · 선고 1990-05-1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164 · 선고 1990-05-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697 · 선고 1990-05-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8 · 선고 1990-05-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412 · 선고 1990-05-1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677 · 선고 1990-05-1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62 · 선고 1990-05-11
이혼
가사대법원 · 90므231 · 선고 1990-05-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095 · 선고 1990-05-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110 · 선고 1990-05-11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97 · 선고 1990-05-11
공로금
민사대법원 · 89다카8320 · 선고 1990-05-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8013 · 선고 1990-05-1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335 · 선고 1990-0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10514 · 선고 1990-05-11
강도상해,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90도520 · 선고 1990-05-11
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069 · 선고 1990-05-1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619 · 선고 1990-05-11
회사설립무효
민사대법원 · 89다카15199 · 선고 1990-05-11
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7065 · 선고 1990-05-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1140 · 선고 1990-0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0재고합2 · 선고 1990-05-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대전지방법원 · 89나1788 · 선고 1990-05-09
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573 · 선고 1990-05-09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658 · 선고 1990-05-0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7391 · 선고 1990-05-09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9구1025 · 선고 1990-05-0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8305 · 선고 1990-05-09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1520 · 선고 1990-05-09
수표금
민사대법원 · 88다카5560 · 선고 1990-05-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88다카7641 · 선고 1990-05-08
체당금
민사대법원 · 89다카7266 · 선고 1990-05-08
위헌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89부2 · 선고 1990-05-08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0도599 · 선고 1990-05-0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394 · 선고 1990-0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06 · 선고 199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