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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9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국방부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02-19법률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6-02-19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26-02-19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9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19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9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02-15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02-15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6-02-15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15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5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5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5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3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도로표지규칙
시행 2026-02-1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6-02-12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2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2026-02-12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2-12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 2026-02-12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 2026-02-12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2-12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1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국회법
시행 2026-02-10법률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6-02-10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0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0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0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2-10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02-09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26-02-05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02-05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02-05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02-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5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