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2.1.28, 2022.6.7, 2023.3.14, 2024.3.26〉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제3조(정부관리기관) #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납세증명서) #

제3조(정부관리기관) #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

제20조(납세의 고지) #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

제26조(불가피한 사고) #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제40조(압류통지) #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

제46조(압류금지 재산) #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

제62조(압류해제조서) #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69조(공매방법) #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75조(수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