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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정시행 2026-02-05해양수산부 · 제00782호 · 공포 2026-02-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