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제2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조의2 삭제 <2018.11.27>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2018.11.27, 2019.9.17, 2023.8.30, 2025.2.25〉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차장) #

제3조(대변인) #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국제협력관) #

제6조(감사관) #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

제28조(한시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