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제4조(자격시험) #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제16조(인장의 등록)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18조(명칭)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

제22조(일반중개계약) #

제23조(전속중개계약) #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제32조(중개보수 등) #

제33조(금지행위)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

제35조(자격의 취소) #

제36조(자격의 정지)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제38조(등록의 취소) #

제39조(업무의 정지) #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제41조(협회의 설립) #

제42조(공제사업) #

제42조의2(운영위원회) #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43조(민법의 준용) #

제44조(지도ㆍ감독 등) #

제45조(업무위탁) #

제46조(포상금) #

제47조(수수료) #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8조(벌칙) #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

제5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