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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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판사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군검찰단) #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군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⑤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2.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는 행위

3.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7조와 제468조를 준용한다.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의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소송관계인이 공개 제한신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

⑤ 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서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소송관계인의 공개 제한신청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③ 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군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④ 군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개정 2021.9.24〉

⑨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82조ㆍ제85조ㆍ제87조ㆍ제87조의3 및 제326조의2를 준용한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을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한 것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할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와 제14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군검사,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 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 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量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군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군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등

3. 제1호나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군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의 열람 또는 복사는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⑥ 서류등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복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적힌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조(목적) #

제2조(신분적 재판권) #

제3조(그 밖의 재판권) #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

제3조의5(재정서의 송부 등) #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

제7조(군사법원장) #

제8조(부의 설치) #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

제17조(관할의 경합) #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제21조(재판관의 독립) #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

제27조(군판사의 연임) #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

제31조(직원) #

제32조(서기) #

제33조(법정경위) #

제34조(통역인) #

제35조(기사) #

제35조의2(위임규정) #

제36조(군검찰단) #

제37조(군검사의 직무) #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

제41조(군검사의 임명)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

제43조(군사법경찰관) #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

제46조(군사법경찰리) #

제47조(군검찰단 직원ㆍ직무) #

제48조(제척의 원인) #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제61조의2(대표변호인) #

제62조(국선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