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9.30>

제1조(목적) #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5.3.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5.3.27, 2021.7.20〉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

제6조(교사의 자격) #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

제8조(교수 등의 자격) #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

제10조(임용의 원칙) #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

제10조의4(결격사유) #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

제13조(승진)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

제16조(신체검사) #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제18조(겸임) #

제19조(겸직 금지) #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20조(인사교류) #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제23조(인사기록) #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

제26조(조교의 임용) #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

제31조(초빙교원) #

제32조(기간제교원) #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

제36조(명예퇴직) #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

제38조(연수와 교재비) #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

제40조(특별연수) #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제43조의2(당연퇴직) #

제44조(휴직) #

제44조의2(직위해제) #

제45조(휴직기간 등) #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

제47조(정년) #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제49조(고충처리) #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