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직무)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제4조(하부조직) #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③ 삭제 <2008.2.29>

제4조의2(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領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

제4조(하부조직) #

제4조의2(차장) #

제4조의3(대변인) #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

제5조(기획조정관) #

제5조의2(국제협력관) #

제6조(감사관) #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위임규정) #

제12조(직무) #

제13조(본부장) #

제14조(하부조직) #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

제14조의3(기동사업부) #

제14조의4(화력사업부) #

제14조의5(함정사업부) #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

제14조의8(헬기사업부) #

제15조(직무) #

제16조(본부장) #

제17조(하부조직) #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

제18조(직무) #

제19조(원장) #

제20조(하부조직) #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

제29조(한시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