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자의 진료ㆍ지도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

제7조(기관장의 보수) #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

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

제18조(임용권의 위임) #

제19조(임용시험의 공고) #

제20조(응시자격 등) #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제22조(상여금의 지급) #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

제28조(예산의 이월) #

제29조(비용부담) #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

제29조의4(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

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