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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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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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1다40213 · 선고 2001-12-11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2001도4013 · 선고 2001-12-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2485 · 선고 2001-12-07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0가합1594 · 선고 2001-12-07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1나5783 · 선고 2001-12-07
추심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37752 · 선고 2001-12-07
거절사정(특)
형사특허법원 · 2000허7519 · 선고 2001-12-07
손해배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0나13597 · 선고 2001-12-06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민사대법원 · 2001그113 · 선고 2001-12-0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12081 · 선고 2001-12-06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99마1258 · 선고 2001-12-06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01그112 · 선고 2001-12-0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0누2183 · 선고 2001-12-0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1다6947 · 선고 2001-1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0누1346 · 선고 2001-11-30
의료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1도2015 · 선고 2001-11-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666 · 선고 2001-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8474 · 선고 2001-11-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423 · 선고 2001-11-30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3579 · 선고 2001-11-30
보정각하(특)
특허대법원 · 2001후65 · 선고 2001-11-3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99후918 · 선고 2001-1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9도4587 · 선고 2001-11-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825 · 선고 2001-11-30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225 · 선고 2001-11-30
손해배상(자)등
민사대법원 · 2000다66393 · 선고 2001-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69631 · 선고 2001-11-3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법-2001-누-1145 · 선고 2001-11-3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7387 · 선고 2001-11-30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7후2507 · 선고 2001-11-30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866 · 선고 2001-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268 · 선고 2001-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대법원 · 2001도5657 · 선고 2001-1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1누428 · 선고 2001-11-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22311 · 선고 2001-11-27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33638 · 선고 2001-11-27
인지청구
가사대법원 · 2001므1353 · 선고 2001-11-27
매각결정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746 · 선고 2001-11-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9731 · 선고 2001-11-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99다33311 · 선고 2001-11-27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2000다29264 · 선고 2001-11-27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697 · 선고 2001-11-27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98후2962 · 선고 2001-11-27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0131 · 선고 2001-11-27
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1도4392 · 선고 2001-11-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1추57 · 선고 2001-11-27
횡령
형사대법원 · 2000도3463 · 선고 2001-11-27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01도4759 · 선고 2001-11-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44659 · 선고 2001-1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상해·공갈·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1도5008 · 선고 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