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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7조

①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예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평가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근로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24. 7.10. >

예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원자력안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세부절차는「국방 안전 훈령」제9조 및 제17조, 「국방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국방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2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1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ㆍ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① 지방청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종사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원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재발방지계획 보고 등 관련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조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① 보훈부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진행시,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3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종사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본청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타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① 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조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훈령행정규칙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1조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조

① 이 지침은 법원 종사자 및 법원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으로 정한 사항 중 법원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지침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중대재해처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법원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

행정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조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훈령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9조

①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선박소유자 또는 화주(貨主)의 기업비밀인 경우에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선내안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논의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준수 의무를 주장할

고시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9조

①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선박소유자 또는 화주(貨主)의 기업비밀인 경우에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선내안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논의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준수 의무를 주장할

고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훈령행정규칙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조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군시설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② 시설관리부대는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훈령행정규칙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청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

예규행정규칙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2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예규행정규칙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8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예규행정규칙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0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예규행정규칙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7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예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 게시판

예규행정규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계획의 수립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의 점검 및 관리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1조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기타 중대재해 발

훈령행정규칙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1. 사업의 명칭 :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 이흥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77 　 3. 변경사유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전력거래소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im

고시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① 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예규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① 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① 보훈부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중대재해ㆍ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대재해ㆍ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을 종사자들이 쉽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