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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39 · 선고 1990-05-22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813 · 선고 1990-05-2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571 · 선고 1990-05-22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88다카27676 · 선고 1990-05-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13612 · 선고 1990-05-22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90도579 · 선고 1990-05-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7048 · 선고 1990-05-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214 · 선고 1990-05-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19900 · 선고 1990-05-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9019 · 선고 1990-05-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561 · 선고 1990-0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994 · 선고 1990-05-22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546 · 선고 1990-05-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368 · 선고 1990-05-22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9다카22777 · 선고 1990-05-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8112 · 선고 1990-05-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5339 · 선고 1990-05-22

부당진료비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752 · 선고 1990-05-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311 · 선고 1990-05-22

출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89다카33944 · 선고 1990-0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48 · 선고 1990-05-22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413 · 선고 1990-05-2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9다카18648 · 선고 1990-0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309 · 선고 1990-05-2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274 · 선고 1990-05-2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301 · 선고 1990-05-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2137 · 선고 1990-05-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121 · 선고 1990-0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376 · 선고 1990-05-22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90도700 · 선고 1990-0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580 · 선고 1990-05-2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595 · 선고 1990-05-22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89카76 · 선고 1990-0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363 · 선고 1990-05-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31276 · 선고 1990-05-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3024 · 선고 1990-05-22

예치금

민사대법원 · 89다카9897 · 선고 1990-05-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461 · 선고 1990-05-2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12061 · 선고 1990-05-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687 · 선고 1990-05-22

양수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30 · 선고 1990-05-22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6387 · 선고 1990-05-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9노399 · 선고 1990-05-18

선박매몰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822 · 선고 1990-05-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1436 · 선고 1990-05-18

입양무효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90드6280 · 선고 1990-05-17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38800 · 선고 1990-05-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10823 · 선고 1990-05-17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6770 · 선고 1990-05-16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2624 · 선고 1990-05-16

판례22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