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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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3-05-15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15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5-1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5-1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3-05-15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시행 2023-05-15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5-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5-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시행 2023-05-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시행 2023-05-12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시행 2023-05-10고시 산림청 · 제정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3-05-10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시행 2023-05-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23-05-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비상대비 훈련예규
시행 2023-05-10훈령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시행 2023-05-09예규 국방부 · 일부개정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시행 2023-05-09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9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시행 2023-05-08훈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8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수출동향)
시행 2023-05-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시행 2023-05-08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5-08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시행 2023-05-07훈령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시행 2023-05-0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3-05-0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4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4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국방 송무 훈령
시행 2023-05-04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시행 2023-05-04고시 기상청 · 전부개정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시행 2023-05-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05-03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시행 2023-05-03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시행 2023-05-0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시행 2023-05-02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2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우량비료 인정기준
시행 2023-05-02고시 농촌진흥청 · 전부개정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5-0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