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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4100 · 선고 1995-06-16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형사대법원 · 94도2413 · 선고 1995-06-16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98 · 선고 1995-0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615 · 선고 1995-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5718 · 선고 1995-06-16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133 · 선고 1995-06-16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13753 · 선고 1995-06-16

점포명도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77601 · 선고 1995-06-15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95모14 · 선고 1995-06-14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4구14072 · 선고 1995-06-1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660 · 선고 1995-06-13

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641 · 선고 1995-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621 · 선고 1995-0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형사서울지방법원 · 94노5194 · 선고 1995-06-13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046 · 선고 1995-0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085 · 선고 1995-06-1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3다43491 · 선고 1995-0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4650 · 선고 1995-06-13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4후2186 · 선고 1995-06-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56883 · 선고 1995-0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580 · 선고 1995-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826 · 선고 1995-0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26 · 선고 1995-0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122 · 선고 1995-06-13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근로기준법위반·사기·상해

형사대법원 · 94도2694 · 선고 1995-06-13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5도491 · 선고 1995-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5도523 · 선고 1995-06-13

경매신청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95마500 · 선고 1995-06-13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739 · 선고 1995-06-13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95카합1683 · 선고 1995-06-13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36360 · 선고 1995-06-13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95다1088 · 선고 1995-06-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4022 · 선고 1995-06-13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5592 · 선고 1995-0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6199 · 선고 1995-0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23 · 선고 1995-06-13

채권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2562 · 선고 1995-06-1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1323 · 선고 1995-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3누23992 · 선고 1995-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3누23992 · 선고 1995-06-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4다21139 · 선고 1995-06-13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7 · 선고 1995-06-13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4도3250 · 선고 1995-06-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19293 · 선고 1995-06-13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3626 · 선고 1995-06-1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0870 · 선고 1995-06-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0515 · 선고 1995-06-09

징집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94 · 선고 1995-06-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94다20259 · 선고 1995-06-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15261 · 선고 1995-06-09

판례21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