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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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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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2909 · 선고 1994-0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7196 · 선고 1994-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3442 · 선고 1994-05-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2다20989 · 선고 1994-05-10
도시공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397 · 선고 1994-05-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2077 · 선고 1994-05-10
이혼무효확인,이혼
가사대법원 · 93므1051 · 선고 1994-05-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57346 · 선고 1994-05-10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1934 · 선고 1994-05-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968 · 선고 1994-05-10
사기(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474 · 선고 1994-05-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51454 · 선고 1994-05-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22135 · 선고 1994-05-1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978 · 선고 1994-05-10
손해배상(자)등
민사대법원 · 93다39072 · 선고 1994-05-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3다58721 · 선고 1994-05-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66 · 선고 1994-05-10
혼인무효
가사대법원 · 93므935 · 선고 1994-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7615 · 선고 1994-05-1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대법원 · 93다10866 · 선고 1994-05-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544 · 선고 1994-05-1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690 · 선고 1994-05-10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763 · 선고 1994-05-10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3다21750 · 선고 1994-05-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23930 · 선고 1994-05-10
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94그4 · 선고 1994-05-09
제조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4마33 · 선고 1994-05-09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4카합2537 · 선고 1994-05-07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3-구-1030 · 선고 1994-05-0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2가합11689 · 선고 1994-0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대전지방법원 · 94노99 · 선고 1994-05-0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 · 93노3383 · 선고 1994-05-04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94카합296 · 선고 1994-04-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89 · 선고 1994-04-2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47967 · 선고 1994-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302 · 선고 1994-04-29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4다3629 · 선고 1994-04-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20429 · 선고 1994-04-29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7444 · 선고 1994-04-29
예탁주권등
민사대법원 · 94다2688 · 선고 1994-04-29
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2626 · 선고 1994-04-29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3다46889 · 선고 1994-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6185 · 선고 1994-04-29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3-구-2170 · 선고 1994-04-29
사기
형사대법원 · 94도604 · 선고 1994-04-29
양수금
민사대법원 · 93다35551 · 선고 1994-04-29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44 · 선고 1994-0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647 · 선고 1994-04-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93다54842 · 선고 1994-04-29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93다60434 · 선고 199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