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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03

판례1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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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2129 · 선고 2003-01-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331 · 선고 2003-01-24

해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9179 · 선고 2003-01-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6987 · 선고 2003-01-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2다61521 · 선고 200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4994 · 선고 2003-0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1누1803 · 선고 2003-0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2도6632 · 선고 2003-01-24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20670 · 선고 2003-01-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22850 · 선고 2003-01-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8017 · 선고 2003-01-2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6169 · 선고 2003-0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537 · 선고 2003-01-24

어음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37937 · 선고 200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형사대법원 · 2002도5191 · 선고 2003-01-24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8930 · 선고 2003-01-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5189 · 선고 2003-01-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33496 · 선고 2003-01-24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9누13552 · 선고 2003-01-2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645 · 선고 2003-01-17

수익증권환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47107 · 선고 2003-01-1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6763 · 선고 2003-0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28946 · 선고 2003-0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2구합647 · 선고 2003-01-1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25210 · 선고 2003-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형사대법원 · 2002도3340 · 선고 2003-01-10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12703 · 선고 2003-01-10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01후2269 · 선고 2003-01-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41435 · 선고 2003-0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1671 · 선고 2003-01-10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2다57904 · 선고 2003-01-10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2도758 · 선고 2003-01-10

협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1171 · 선고 2003-0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형사대법원 · 2000도5716 · 선고 2003-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146 · 선고 2003-01-10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01도6553 · 선고 2003-01-1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02도4380 · 선고 2003-01-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26425 · 선고 2003-01-10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31045 · 선고 2003-01-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44376 · 선고 2003-01-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70064 · 선고 2003-01-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27343 · 선고 2003-01-1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2986 · 선고 2003-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8800 · 선고 2003-01-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981 · 선고 2003-01-1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41653 · 선고 2003-01-10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0다50312 · 선고 2003-01-10

주식매각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34426 · 선고 2003-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3105 · 선고 2003-0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886 · 선고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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